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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QI Intellectual Property Law Corporation | China, South Korea | 17 May 2022

특허심사 하이웨이(PPH)의 중국 현황 및 유의사항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s, PPH)는 출원인에게 특허 조기심사 경로를 제공한 제도이다. 중국은 2011 년 11 월 1 일부터 일본특허청과 PPH 제도를 시행한 이래 이미 10 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중국은 선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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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QI Intellectual Property Law Corporation | China, South Korea | 17 May 2022

최고인민법원 지식산권법정의 2021 년 연간보고서

최고인민법원 지식산권법정(이하 '법정')은 2019 년 1 월 1 일에 성립되어 중국의 전리, 독점 등 기술 유형 지적재산권 항소사건의 최종심을 심리하는 법원이다. 최근, 이 법정에서 2021 년 연간보고서를 발표하여 2021 년 심리 사건의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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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QI Intellectual Property Law Corporation | China, South Korea | 17 May 2022

기네스사와 기록대전사의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

기네스사는 1954 년 11 월에 영국에서 창립된 회사로, 세계기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 회사이다. 기네스사는 해마다 《기네스 세계기록》 을 발간한다. 기록대전(하문)정보자문유한회사(이하, 기록대전사)도 세계기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01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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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QI Intellectual Property Law Corporation | China, South Korea | 17 May 2022

숫자 포함 상표의 일반적인 거절 이유에 대한

《상표법》 제 7 조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그밖의 다른 단체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장(문자, 도형, 알파벳, 숫자, 입체 표장, 색상의 조합과 소리 등 및 상술한 요소들의 조합을 포함)은 모두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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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chon LLC | South Korea | 16 May 2022

폐업신고 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3. 2. 26.부터 2008. 9. 23.까지 ‘○○마트’를, 2008. 4. 10.부터 2008. 9. 30.까지 ‘△△마트’를 각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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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 & Kwon | South Korea | 13 May 2022

국내 거래소간 트래블룰이 연동되었습니다. (Updated 2022.05)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VV)와 코드(Code) 간 연동이 4월25일부로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서로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한 탓에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국내 거래소끼리의 가상자산 전송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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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 South Korea | 13 May 2022

Key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 the Prosecutors’ Office Act

Since the 1954 enact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secutors' Office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prosecuting crimes and imposing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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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 & Kwon | South Korea | 13 May 2022

금융정보분석원이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Updated 2022.05)

금융정보분석원이 2022. 4. 15.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페이코인(PCI)의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 AG)은 고객이 자신의 페이코인을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갑서비스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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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Partners PC | China, European Union, Japan, etc. | 13 May 2022

今天你交年费了吗?

众所周知,如果想要保护自己的发明成果,必须及时申请专利。专利就是指受到专利法保护的发明创造,即专利技术,是受国家认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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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 & Kwon | South Korea | 13 May 2022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Updated 2022.05)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 4. 20.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4. 2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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