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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2 Jun 2023
WTO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 주요내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Kangxin Partners PC | China | 31 May 2023
상표 이의사건에서 이러한 기초 논점은 매우 중요하다
상표 이의사건에서 이러한 기초 논점은 매우 중요하다 상표소유자와 대리인은 상표를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자기가 선행등…
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31 May 202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5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23. 3. 14.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40일 간의…
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30 May 2023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오늘날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차별화되는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등 IP의 취득과 보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기존의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규범적 · 제도적…
Beijing Sanyou Intellectual Property Agency Ltd | China | 26 May 2023
Sanyou IP News 2023년 5월 발행통권 제251기
상하이 모회사(무효심판 신청인/Sanyou고객)와 경쟁자인 베이징 모회사(특허권자)는 모두 피임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이다. 2021년에 베이징 모회사는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
Bae, Kim & Lee LLC | European Union | 26 May 2023
EU AI 법안의 EU 의회 수정안 주요내용
지난 5월 11일 유럽연합(EU) 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Internal Market Committee)와 시민자유위원회(Civil Liberties Committee)는 ‘EU 인공지능(AI) 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n a…
Yulchon LLC | South Korea | 23 May 2023
2023-07호 (2023년 5월 23일)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Bae, Kim & Lee LLC | China | 23 May 2023
중국 ｢네트워크정보부서 법집행 절차규정｣ 정식 공포, 2023. 6. 1.부터 시행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이하 “네트워크정보부서”)는 2023. 3. 18. 「네트워크정보부서 법집행 절차규정」(网信部门行政执法程序规定)(이하 “「네트워크정보부서 법집행 절차규정」”)을 제정하였고, 「네트워크정보부서 법집행 절차규정」은 2023. 6. 1.부터 시행될…
Yoon & Yang LLC | South Korea | 21 May 202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 5. 1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 3…
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19 May 202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2023. 5. 11.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에 대해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여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