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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chon LLC | South Korea | 20 May 2022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주의할 점
구 임대주택법은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 법’)으로 전부개정되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Cha & Kwon | British Virgin Islands, China, Germany, etc. | 18 May 2022
DAO 투자, 유의사항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권오훈 변호사님이 DAO의 개념, 투자 방법, 그리고 한계와 전망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투자자들이 유의해야할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아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DEQI Intellectual Property Law Corporation | China, South Korea | 17 May 2022
특허심사 하이웨이(PPH)의 중국 현황 및 유의사항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s, PPH)는 출원인에게 특허 조기심사 경로를 제공한 제도이다. 중국은 2011 년 11 월 1 일부터 일본특허청과 PPH 제도를 시행한 이래 이미 10 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중국은 선후로…
DEQI Intellectual Property Law Corporation | China, South Korea | 17 May 2022
최고인민법원 지식산권법정의 2021 년 연간보고서
최고인민법원 지식산권법정(이하 '법정')은 2019 년 1 월 1 일에 성립되어 중국의 전리, 독점 등 기술 유형 지적재산권 항소사건의 최종심을 심리하는 법원이다. 최근, 이 법정에서 2021 년 연간보고서를 발표하여 2021 년 심리 사건의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다…
DEQI Intellectual Property Law Corporation | China, South Korea | 17 May 2022
기네스사와 기록대전사의 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
기네스사는 1954 년 11 월에 영국에서 창립된 회사로, 세계기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 회사이다. 기네스사는 해마다 《기네스 세계기록》 을 발간한다. 기록대전(하문)정보자문유한회사(이하, 기록대전사)도 세계기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018 년…
DEQI Intellectual Property Law Corporation | China, South Korea | 17 May 2022
숫자 포함 상표의 일반적인 거절 이유에 대한
《상표법》 제 7 조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그밖의 다른 단체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장(문자, 도형, 알파벳, 숫자, 입체 표장, 색상의 조합과 소리 등 및 상술한 요소들의 조합을 포함)은 모두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Duane Morris LLP | Singapore | 16 May 2022
대체 불가능 토큰 (Non Fungible Tokens: 이하 “NFTs”) 에 대한 개요
NFTs는 대체 불가능하고, 유일무이한 암호 화폐(토큰)입니다. 구매자가 NFT를 구매할 때, 구매자는 그 NFT에 대해 , 고유한 암호화폐로써의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으며,…
Yulchon LLC | Vietnam | 16 May 2022
[베트남] 베트남 투자법 등 부분 개정
베트남 국회는 2022년 1월 11일 "공공투자법, PPP법, 투자법, 기업법, 주택법, 민사집행법 등의 특정 조항들 을 개정하는 법률 No.03/2022/QH15"(이하 '개정법 03')을 제정하였고,…
Yulchon LLC | South Korea | 16 May 2022
폐업신고 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3. 2. 26.부터 2008. 9. 23.까지 ‘○○마트’를, 2008. 4. 10.부터 2008. 9. 30.까지 ‘△△마트’를 각 운영하였습니다...
Yulchon LLC | China | 16 May 2022
[중국] 2022년 5월 법률동향
중국 국무원은 2022년 4월 (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 部分行政法规的决定)(이하 “결정”)을 공표하였고, 이 결정은 2022년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