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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식 재산권 관련 최신 뉴스
  • Baker McKenzie
  • Vietnam
  • December 14 2018

2018 년 11 월 12 일 베트남 국회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Vietnam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August 2018
  • Baker McKenzie
  • Vietnam
  • August 16 2018

베트남 정부는 Law 072017QH14 ("기술이전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시행령 762018ND-CP ("시행령 76")을 2018 년 5 월 15 일에발표하였습니다. 기술이전법과 시행령 76 은 2018 년 7 월 1 일에


최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동향 및 법적 대응방안
  • Baker McKenzie
  • South Korea, Vietnam
  • July 27 2018

최근 베트남의 반중감정을 피하고 한류를 이용하려, 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어로 인사를 하며 한글로 표기된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주택 구매
  • Baker McKenzie
  • South Korea
  • June 6 2018

구 주택법(562005QH11)상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무적으로 외국인의 주택구매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토지 사용권과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
  • Baker McKenzie
  • Vietnam
  • January 31 2018

토지 사용권 증서와 건물아파트주택 소유권 증서는 증서 겉표지의 색깔로 인해 일반적으로 레드북과 핑크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관련 법이 수차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어


컴퓨터 네트워크 및 브랜드 보호: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
  • Paul Hastings LLP
  • Global
  • May 19 2017

전세계적으로 기업 및 개인용 컴퓨터들이 ‘워너크라이 (WannaCry)’라 명명된 랜섬웨어에 의해 처음으로 공격당한 지 며칠이 경과하였을 뿐이나, 머지 않아 2차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랜섬웨어는 위협적입니다 - 하지만 이는 예방 가능하다는 점을


Forum shopping 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권리 구제 방안 - 제소금지가처분 명령
  • Clyde & Co LLP
  • Singapore
  • May 16 2017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최근 BC Andaman Co Ltd and others v Xie Ning Yun and another 2017 SGHC 64 사건에서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를 위한 제소금지가처


특허침해금지명령과 eBay 판례의 네 가지 요소 (Nichia v. Everlight)
  • Sughrue Mion PLLC
  • South Korea
  • May 9 2017

특허권은 재산권(property right)의 일종이며 재산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배타적 소유의 권리(right to exclude)입니다. 따라서 발명자나 양도인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발명을 배타적으로 실시하기


AIA 개정법 하에서의 On-Sale Bar Rule 해석 (Helsinn Healthcare v. Teva Pharma)
  • Sughrue Mion PLLC
  • South Korea
  • May 2 2017

년 AIA 개정 이전 미국 특허법 102(b)는 미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전에 미국에서 발명을 판매(sale)한 경우, On-Sale Bar의 적용을 받아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규정에서의 “판매”는 판매의 제안(offer for


수학 공식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 적격성 (Thales Visionix v. U.S.)
  • Sughrue Mion PLLC
  • USA
  • April 25 2017

2014년 Alice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소프트웨어 발명뿐만 아니라 자연법칙(law of nature), 자연현상(natural phenomena),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를 이용한 발명의 특허 적격성 심사가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의료방법발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