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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results found
Founded in 1980, Seoul-based BKL is one of the premier law firms in Korea. We provide market-leading legal services in every practice area we cover…
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31 May 202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5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23. 3. 14.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40일 간의…
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30 May 2023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오늘날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차별화되는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등 IP의 취득과 보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기존의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규범적 · 제도적…
Bae, Kim & Lee LLC | European Union | 26 May 2023
EU AI 법안의 EU 의회 수정안 주요내용
지난 5월 11일 유럽연합(EU) 의회의 내부시장위원회(Internal Market Committee)와 시민자유위원회(Civil Liberties Committee)는 ‘EU 인공지능(AI) 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n a…
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24 May 2023
Korea’s data privacy regulator issues draft rules to flesh out impending changes to data protection framework
Draft of amended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will supplement statut…
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24 May 2023
Revisions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pproved by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The proposed amendment (the “2023 Proposal”)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Act”) passed the Plenary meeting of the National…
Bae, Kim & Lee LLC | China | 23 May 2023
중국 ｢네트워크정보부서 법집행 절차규정｣ 정식 공포, 2023. 6. 1.부터 시행
중국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이하 “네트워크정보부서”)는 2023. 3. 18. 「네트워크정보부서 법집행 절차규정」(网信部门行政执法程序规定)(이하 “「네트워크정보부서 법집행 절차규정」”)을 제정하였고, 「네트워크정보부서 법집행 절차규정」은 2023. 6. 1.부터 시행될…
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19 May 202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2023. 5. 11.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에 대해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여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18 May 202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
가상자산의 투자자(이하 “이용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본 법안”)이 2023. 5. 11.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18 May 2023
Protection of virtual asset investors in Korea and obligations imposed on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On May 11, 2023, a bill (hereinafter the “2023 Proposal”)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Investors (“Act”) has passed the Na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