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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d in 1980, Seoul-based BKL is one of the premier law firms in Korea. We provide market-leading legal services in every practice area w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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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22 May 2022

The Securities Litigation Review: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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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22 May 2022

윤석열 정부의 증권범죄 대응강화 움직임 - 법무법인 태평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자문 TF 출범

지난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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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19 May 2022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사업요건 및 층수제한 완화 등

국토교통부는 2022. 5.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2022. 5. 11.부터 2022. 6. 20.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의 규제 완화책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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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19 May 2022

이사의 감시의무 강화에 관한 판례 동향

2021년에 이어 대법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에게 기업 내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 및 감독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감시 및 감독의무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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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3 May 2022

법무법인 태평양 회계감리 웨비나 -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리걸타임즈 2022년 5월호 게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지난 4월 14일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최근 수년간 대규모 회계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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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2 May 2022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감리업무 소홀로 인한 시정명령과 감리비 지급 유예

2022. 4. 21.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 결과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5359)이 발의되었습니다. I. 개정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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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Kim & Lee LLC | Hong Kong, South Korea | 2 May 2022

FSC’s announcement of the guideline for new securities business and its implication

On April 20, 2022,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published a circular which states that the ‘music copyright fee participation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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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1 May 2022

보험회사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판결

보험회사의 영업조직은 일반적으로 (1) 지점 조직의 지점장, (2) 지점 소속 팀 조직의 매니저, (3) 그 소속 보험설계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하급심에서 문제되어 왔습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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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28 Apr 2022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 4. 20.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 4. 28.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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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Kim & Lee LLC | South Korea | 19 Apr 2022

ESG 경영과 지배구조: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방안

ESG 경영과 지배구조: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방안[1] 대표적인 ESG 공시 및 평가지표들은 기업이 ESG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투명하고 독립된 의사결정체계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ESG 이행이 낯선 한국 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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