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영국 간에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21. 1. 1. 로 예정된 브렉시트(Brexit)가 실질적으로 확정되었다.

유럽특허(EP)는 유럽연합조약에 기반을 두지 않은바, 브렉시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하에서는 유럽상표(EUTM)과 유럽디자인(Community Design, CD)에 브렉시트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1. 2020. 12. 31일 이전에 등록되는 EUTM과 CD는 자동적으로 영국 내 권리가 영국특허청에 의해 부여되며, 추후 영국 등록번호가 주어진다. 물론, 2021. 1. 1. 이후에 만료되는 EUTM과 CD의 갱신료(연차료)는 영국특허청에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2. 2020. 12. 31일 까지 출원 계류 중인 EUTM과 CD는 더 이상 영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잔존하는 EU-27에만 영향). 따라서, 영국에서의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로 영국특허청에 전환출원(conversion)을 영국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전환출원의 마감일은 2021년 9월 30일이다.

3. EUIPO(유럽상표디자인청)의 대리인(변리사)은 유럽연합 국적이고 유럽연합 내부에 실질적인 영업소(place of business)가 있어야 하므로, 영국변리사는 EUIPO 대리권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대부분의 영국 특허법인들은 유럽연합 내 다른 특허법인을 인수(합병)하거나(특히 아일랜드) 유럽연합 내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고 영업소를 개설함으로써 브렉시트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EUTM과 CD 출원 대리인으로 영국 특허법인을 사용해 왔다면 적정 대리권 보유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브렉시트가 임박했으나, 전 세계를 덮친 판데믹 사태로 EU와 영국간의 협상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No deal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IP 분야에서는 그런 혼란의 여지가 적어 보여서 다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