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50조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취소 또는 무효되거나 기간만료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무효 또는 말소된 날부터 1년 내에 상표국은 당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었다. 이 조항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지에 관해 일부 정보를 정리하였다.

 

1. 입법 취지

설사 등록상표가 취소 또는 무효되거나 기간만료후 갱신하지 않아 상표권을 상실했다고 해도, 만약 일정 기간의 이격 간격을 두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 상표의 신규 출원을 등록한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기존 상표권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아직 시장에서 퇴출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상표권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에 두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으로서 동일 또는 유사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시장에서 퇴출할 때까지 일정 기간의 ‘이격 기간’을 설치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상표법》 제50조는 이런 배경에서 도입되었다.

 

2. 예외 규정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아 취소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5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존 상표권자가 연속 3년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고, 시장에도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상표법 제50조의 ‘1년 이격 기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심사관은 심사 중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판정된 등록상표가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아 이미 취소된 것을 발견하면, 설사 취소된지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이 상표를 인용상표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3. ‘1년’ 기간의 산정 방법

중국의 상표 심사 및 심리 기준에 따르면, 심사관은 상표출원에 대해 심사결정을 할 때(여기서는 상표출원일이 아닌 심사결정일임을 유의하기 바람), 동일 또는 유사한 선등록상표의 취소공고일(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는 제외), 무효선고에 대한 재심청구 기간 만료 후 또는 상표권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50조를 적용하여 인용상표로서 채택해야 한다. 만약 심사관이 심사결정을 할 때,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상표가 제50조에 규정된 상기 1년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인용상표로서 채택하지 않는다. 현행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관은 늦어도 상표출원 제출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결정을 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심사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정이 없다.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50조에 의해 거절된 경우, 상표출원인은 가능한 한 재심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재심절차에서 제50조에 따른 ‘1년’ 기간이 만료된 후 상표등록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