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등록상표 제9291725호 ‘웨이(唯依)+도형’상표(이하 계쟁상표, 도면 참고)에 대해 서양현 신안터전선케이블공장(射阳县新安特电线电缆厂, 이하 신안터)와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이하 루이비통)가 4년간의 행정소송을 벌였다. 소송은 루이비통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2011년 4월, 신안터가 구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하 구 상표국)에 계쟁상표를 출원했으며, 계쟁상표는 2012년 5월에 전선 및 케이블 등 제9류 상품에 등록되었다.

2015년 12월, 루이비통이 계쟁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계쟁상표가 루이비통이 등록한 제G749782호 ‘LV’상표(이하 인용상표1, 도면 참고)와 유사상품에 사용된 유사상표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루이비통은 또한 제241081호 ‘LV’상표(이하 인용상표2, 도면 참고)는 저명상표에 해당하고, 계쟁상표는 241081호 ‘LV’상표에 대한 악의적 표절과 모방을 구성하며, 계쟁상표의 등록과 사용은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표평심위원회의 판단】

구 상표평심위원회(이하 평심위)는 계쟁상표와 인용상표1은 전체적 구성과 발음이 서로 달라 유사상표를 구성하지 않으며, 계쟁상표와 인용상표1의 지정상품은 유사상품에 속하지 않아 두 상표가 유사상품에 사용된 유사상표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루이비통이 제출한 증가는 비록 인용상표2가 높은 지명도를 가짐을 입증할 수 있으나, 계쟁상표와 인용상표2가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차이가 있어 유사상표를 구성하지 않으며, 계쟁상표의 지정상품과 루이비통의 ‘LV’ 상표가 지명도를 갖게 된 것에 일조한 캐리어 상품은 업종이 크게 달라 계쟁상표의 등록은 공중의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기 판단을 토대로 구 평심위는 계쟁상표를 등록한다는 재정을 했다. 루이비통은 이에 불복하여 베이징지식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

베이징지식산권법원(1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계쟁상표와 인용상표1이 문자 구성, 전체적 외형 및 시각적 효과 등에서 매우 유사하여 유사상표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또한 루이비통이 제출한 증거는 계쟁상표의 출원일 전에 인용상표2가 중국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홍보 및 사용되었으며, 관련 공중 사이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져 저명상표를 구성하였으나, 계쟁상표는 인용상표2와 문자 구성, 전체적 외형 및 시각적 효과 등에서 매우 유사하여 인용상표2에 대한 복제와 모방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록 계쟁상표와 인용상표2의 지정상품이 유사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용상표2가 캐리어 상품에서 매우 저명하므로 계쟁상표를 사용하면 공중의 오인을 일으킬 수 있어, 저명상표 권리자로서의 루이비통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기 판단을 토대로, 1심 법원은 구 평심위의 재정을 파기 환송했다. 구 평심위는 이에 불복하여 베이징시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종심 판결】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베이징시고등법원은 루이비통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인용상표2가 지갑 등 지정상품에서의 저명상표를 구성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계쟁상표와 인용상표2는 전체적 외형과 시각적 효과가 고도로 유사하여, 인용상표2에 대한 복제와 모방을 구성하여, 계쟁상표의 등록 사용은 공중의 오인을 유도하기 쉽고 저명상표 권리자로서의 루이비통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베이징시고등법원은 구 평심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출처: https://www.zhiqianqiu.com/xwxq/1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