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메이케인터내셔널생활용품주식회사(美克国际家居用品股份有限公司, 이하 ‘메이케’)는 상하이의 모 회사에서 청약 판매하고 있는 다수의 제품이 메이케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2020.5.25에 상하이지식산권국에 전리침해분쟁 행정재결을 요청했다. 2020.6.1, 상하이지식산권국이 상기 일련의 사건을 수리하고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을 진행했다. 2020.9.29, 양 당사자가 전리침해분쟁 행정 조정 협의서에 서명했다. 

2020.10.20, 양 당사자는 해당 조정 협의서에 대해 상하이지식산권법원에 사법 확인을 신청했다. 상하이지식산권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조정 협의서의 서식과 내용을 심사하고 당일에 민사재정서를 발행하여 양 당사자가 체결한 조정 협의서의 유효함을 확인했다. 또한 어느 하나의 당사자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측 당사자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2. 본 사건의 지도 의미

행정 조정은 양 당사자의 자원하에, 행정기관의 주최로 법률, 법규와 정책에 근거하여 양 당사자에 대한 설득과 권고를 통해 당사자가 서로 양해하고 평등하게 협상하여 협의를 이룸으로써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정은 당사자의 의사자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체결된 조정 협의는 민사계약 특성을 가지며 양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 강제 집행 효력은 없다

사법 확인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절차이다. 이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절차 외에 달성한 조정 협의서를 심사하여 그것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비 소송 절차이다. 사법 확인은 1 심 종심제를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입건일부터 30 일 내에 심결한다. 

행정기관은 기능적 측면에서 전문성이 더 강하며, 각 전문 분야의 분쟁 해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행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은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비용이 적다는 장점을 가진다. 행정 조정과 사법 확인을 결합하면 행정절차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자원을 절감하고 사법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양 당사자가 자원으로 조정 협의를 달성하고 함께 법원에 사법 확인을 신청하므로, 이행률이 높고 번복률이 낮아, 분쟁 해결 품질과 효율을 높이고 사건 집행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cnipa.gov.cn/art/2022/7/4/art_66_1763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