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호 (2023년 5월 23일)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 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지난 주 입법 동향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두가지 법안입니다. 하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관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09년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14년만 에야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의원 등의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은 보 험회사의 비용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내부자거래를 사전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 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주가 폭락 사태를 비롯하여 대주주나 임원이 대량의 주식 및 스톡옵션을 매도하고 이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이 법안에 대한 입법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쟁점인 공시시점은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 이내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지난 주 신규 발의된 법안 중 담배 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두가지 나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최근 규제심판부가 권고한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가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투명시트지를 부 착하는 것이 안전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이를 제거하고 대신 내부에 담배광고와 금연광고를 동시에 전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체적용제품 에 담배를 포함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본회의에 부의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대안)」과 벤처투자조합이 차입이 가능한 투자 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주목할 만 한 입법 동향입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주요 의안정보는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위클리 포커스 • Focus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사위 통과 • Focus 2.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국회 정무위 소위 의결 • Focus 3.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에 관한 「자본시장법」 국회 정무위 소위 의결 Ⅱ. 주요 법령안 진행 상황 • 법률안 의결 및 공포 • 하위 규정안 입법예고 및 공포 Ⅲ. 주요 법령안 발의 및 입법예고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의원안)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안)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안) •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한무경 의원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의원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안)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의원안)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의원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 의원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의원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의원안)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의원안) Ⅳ. 주요 입법 정책 자료 • 정부/공공기관 정책 보도자료 • 연구기관 보고서 / 참조자료 • 세미나 / 공청회 / 간담회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3/16 I. 위클리 포커스 Focus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사위 통과 Focus 2.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국회 정무위 소위 의결 키워드 분산에너지, 잔류전력 거래, 차등요금제 •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대해 정의 • 분산에너지사업 등록, 등록 의제 및 등록 취소 등을 명시 • 분산에너지가 긴요한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 (할당량 미충족시 과징금) •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 가능, 부족/잔류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 가능 • 전기 요금에 대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분산에너지의 편익 보상에 대한 내용은 제외됨 키워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 서류 전산 전송, 전송대행기관, 보험업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 간소화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 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의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 서류 요청 주체 •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 대상 서류 •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서류 전송 방식 • 전자적 방식으로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송 • 요양기관이 직접 전송하는 방식과 전송대행기관을 이용하는 방식 •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이 될 것으로 보임 전산시스템 구축 • 보험회사가 구축·운영하고 비용 부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 업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 전산시스템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얻는 정보·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 금지 유예기간 • 병원급 기관은 공포후 1년, 의원급 기관 및 약국은 공포 후 2년 키워드 키워드 4/16 Focus 3.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에 관한 「자본시장법」 국회 정무위 소위 의결 키워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제도, 대주주 블록딜, 임직원 주식 처분, SG 사태 방지, 자본시장법 상장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이를 사전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란? •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주주 및 임원이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전공시하도록 의무화 대량 매도 •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와 임원이 보유주식의 1% 이상을 3개월 에 걸쳐 대량 매도할 경우 공시 시점 •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당초 금융위원회에서는 신고 기간에 대해 '최소 15일 이내'로 의견을 제시했으나, 글로벌 규제 수준 (미국의 경우 90일)를 고려하여 향후 개정의 용이성을 위해 대통 령령으로 위임 공매도 • 당초 발의안에 포함되어 있던 30일 간의 공매도 금지 규정은 이번 의결에 반영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추가 검토 후 확정 예정 키워드 5/16 II. 주요 법령안 진행 상황 ① 법률안 의결 및 공포 법령안 및 주요 내용 진행 상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명칭 변경 •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Seed money)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 •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를 겸업하는 자에 대해 투자의무 적용방식 개선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 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필요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이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 투자확대가 가능하도록 함 • 인수·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본회의 부의 2023.5.1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으로 변경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 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 본회의 부의 2023.5.1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수의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용역·검수·감정 및 검량사업 등 항만하역 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이를 통한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 서비스업을 신설 •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검 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감정·검량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관리청을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지사로 변경 • 관행적 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 ·사용 권장 본회의 부의 2023.5.17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와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를 강화 본회의 부의 2023.5.17 6/16 법령안 및 주요 내용 진행 상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향정신성의 약품 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 본회의 부의 2023.5.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제정·개정 시 위탁·수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위원회 소위 의결 2023.5.16 산중위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 공기업을 수급자격 제한 금지 등의 적용 대상에 포함 위원회 소위 의결 2023.5.16 산중위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만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강화 위원회 전체 의결 2023.5.11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법률 제19412호) •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 • 실외이동로봇의 보도통행 관련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운행안전인증제도 마련 • 실외이동로봇 운행자는 운행상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 2028년 6월 28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영구법으로 전환 공포 2023.5.16 시행 2023.11.17 의료법(법률 제19421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함 •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 •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4.5.20) 공포 2023.5.19 시행 2023.11.20 7/16 ② 하위 규정안 입법예고 및 공포 법령안 및 주요 내용 진행 상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 사익편취행위의‘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 물량 몰아주기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요건을 법령 상의 요건 표현방식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구문 정비 • 물량 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에 관한 구체적 사례 추가 • 동일인 친족범위(혈족6촌·인척4촌) 및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집단 기준 등 지침 내 문구를 시행령 조문만 원용하는 방식으로 개정 • 시행령 개정사항 :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개정 공포 2023.5.22 시행 2023.5.2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9월 22일 시행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가전략기술 범정부 육성·지원 체계 세부절차 • 특화연구소 지정, 지역기술혁신허브 구성 요건·지원 방법 등 구체화 입법예고 2023.5.18 ~ 6.27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허가 및 실증특례 신청 세부사항 • 실증특례 책임보험, 손해배상의 기준, 실증특례 연장 또는 법령정비 요청 절차 •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 시범사업 지정 기준 및 절차 세부사항 • 모빌리티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지원센터 위탁업무 및 과태료 부과기준 입법예고 2023.5.18 ~ 6.2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법률 제19234호 2023.3.14 공포, 2023.9.15.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방법 및 추가적 이용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중지명령, 국내대리인의 지정,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 • 내년 3월로 예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 예정 [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부 내용 [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3월 14일 공포) 세부 내용 [율촌 Legal Update]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주요 내용 살펴보기 입법예고 2023.5.19 ~ 6.28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8/16 III. 주요 법령안 발의 및 입법예고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의원안) 의안번호 : 2122084 / 제안일 : 2023.5.17 /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전문해사법원, 해사소송 •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됨에 따라 별도의 독립된 위해 전문해사법원을 설립 • 이를 통해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키워드 ②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안) 의안번호 : 2122034 / 제안일 : 2023.5.16 / 정무위원회 키워드 물품 위해성, 비밀누설 금지 예외사유, 긴급조치, 위해정보 수집,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 현행법은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안전센터에 대하여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 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 로 인해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어려운 실정 • 이에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 키워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안) 의안번호 : 2122146 / 제안일 : 2023.5.18 / 정무위원회 키워드 동일 감사인 선임 제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외부 감사대상 회사로 하여금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 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 키워드 9/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안) 의안번호 : 2122170 / 제안일 : 2023.5.19 / 정무위원회 키워드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 임원자격 제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미공개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자격을 제한 •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금융위원회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키워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안) 의안번호 : 2122177 / 제안일 : 2023.5.19 / 정무위원회 키워드 보험계약자의 알권리 보호, 의료자문기관 직접 면담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함 • 보험회사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기관 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함 키워드 ③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한무경 의원안) 의안번호 : 2122027 / 제안일 : 2023.5.1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키워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술규제 무역 영향평가 • 법률 제정을 통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맞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 기술 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 출활동을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 석을 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키워드 10/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의원안) 의안번호 : 2122010 / 제안일 : 2023.5.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키워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조사를 지원 키워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의원안) 의안번호 : 2122124 / 제안일 : 2023.5.1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키워드 스톡옵션 부여 상향 입법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방식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임에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키워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안) 의안번호 : 2122158 / 제안일 : 2023.5.1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키워드 청년가업 근로자, 인력난 해소, 성과보상금 지원 • 청년가업근로자의 정의를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서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로 규정하고, 세제지원과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청년가업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함 키워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안) 의안번호 : 2122163 / 제안일 : 2023.5.1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키워드 위수탁거래 위법행위 직권 조사, 개선요구, 시정명령, 공표, 시효 신설 • 청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기적으로 수탁·위탁거래 간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명령을 하며, 해당 위탁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선 요구, 시정명령 또는 공표에 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 시정명령, 공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키워드 11/1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의원안) 의안번호 : 2122001 / 제안일 : 2023.5.15 /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 편의점, 담배광고, 반투명 시트지 제거, 범죄 위협 • 24시간 소매점, 즉 편의점은 외부에서 영업소 내부의 담배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장 유리벽에 ‘반 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로인해 근무자들의 안전근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에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담배광고가 잘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하고 지정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금연광고물과 함께 동시에 전시·부착하는 것으로 개정 참조 자료 [보도자료] 규제심판부,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제거 및 금연광고 부착 권고 키워드 ④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바로가기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안) 의안번호 : 2122122 / 제안일 : 2023.5.18 /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 담배 위해성 평가,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 현행법상 인체적용제품에 담배를 포함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국무 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하여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 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의원안) 의안번호 : 2122018 / 제안일 : 2023.5.16 / 환경노동위원회 키워드 산업재해 보고 의무, 전문가 정밀 진단 필요, 전문가 의견 보고 • 현행법 상 기업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해 발 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재해자의 권리를 빠른 시일 내에 구 제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과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산업재해에 대해서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의 의견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개정 키워드 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12/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 의원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 의원안) 의안번호 : 2122061 / 제안일 : 2023.5.17 / 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 2122066 / 제안일 : 2023.5.17 / 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 2122086 / 제안일 : 2023.5.17 / 환경노동위원회 키워드 통상임금 정의, 기본급 쪼개기 금지 • 통상임금 정의 신설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기본급 쪼개기 등의 관행을 방 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각종 수당 또는 급여 지급 수준을 적절히 보장 키워드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 재활용 • 발전소 온배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포함하고,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대상에 온배 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를 포함 키워드 폐기물 보관실태 점검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도록 함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13/1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의원안) 의안번호 : 2122120 / 제안일 : 2023.5.18 / 국토교통위원회 키워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 조사, 입증자료 미제출 시 자동차 결함 추정 •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그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자동 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키워드 ⑥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의원안) 의안번호 : 2122168 / 제안일 : 2023.5.19 / 국토교통위원회 키워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 •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하는 한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결과의 표시 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 키워드 14/16 IV. 주요 입법 정책 자료 정부/공공기관 정책 보도자료 제목 출처 규제심판부,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제거 및 금연광고 부착 권고 5.15 국무조정실 선령기준 초과 유도선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선령기준 초과 선박 검사 절차 간소화 및 검사기준 강화 5.15 행정안전부 항만물류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 5.17 국무조정실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 •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 회의 -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5.18 금융위원회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 석유화학·철강·시멘트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발표 5.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연구기관 보고서 / 참조자료 제목 출처 국내 기업의 XBRL 재무공시 의무화 확대 의의와 과제 5.15 자본시장연구원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5.15 국회 미래연구원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전망 5.15 한국법제연구원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동향과 향후 과제 5.16 국회 입법조사처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방향 5.18 한국개발연구원 KDI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15/16 세미나 / 공청회 / 간담회 주제 주최 일시 및 장소 국가 미래산업 그린바이오 성장방안 정책포럼 박덕흠 의원실 외 5.22 (월) 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달곤 의원실 외 5.22 (월) 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 : 지방소멸방지·국가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한무경 의원실 외 5.23 (화) 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국회 지구촌보건 복지포럼 5.24 (수) 7:30 국회 본관3식당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대 설립 국회 정책토론회 김정재 의원실 외 5.24 (수) 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가인프라 정책 선진화 및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방안 마련 송석준 의원실 외 5.24 (수) 14:00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포럼 : 해양산업 상호 협력체계 구축 최재형 의원실 5.25 (목) 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한국 사회 마이크로바이옴 현황과 미래 전망 김두관 의원실 외 5.25 (목) 14:00 국회도서관 강당 16/16 입법지원팀 기업의 규제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규제 및 입법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보다 중요해 지고 있 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이러한 기업의 규제 및 입법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 지자체의 조례, 관계부처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존재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해석과 제개정, 사안별 적용 여부 분석과 함께 개별 부처 또는 유권해석 기관 응대를 통한 규제 대응 방안, 국회 국정감사등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제안해 드립니다. 또한 상시적인 입법·정책·규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고객별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여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과 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전문 입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입법지원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의 고위 관료 출신 변호사와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 및 입법 대응 전문팀으로, 풍부한 네트워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별 최적의 대응 솔루션을 제공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