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서 《 2021 년 중국 전리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여, 현재 중국 지식산권 보호의 4 가지 새로운 특징을 지적했다. 

1. 전리권자의 피침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1 년, 중국 전리권자의 피침해 비율은 7.2%로 전년 대비 3.6 포인트 감소했으며, 2017 년 이후로 가장 적었다. 이는 중국의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 다발성 문제점이 한층 더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2. 전리침해분쟁에서 고액 배상금을 판결받은 사건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전리침해 소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침해 판정, 소송 조정 또는 법정외 화해에 따른 금액 현황】

2021 년, 중국 전리침해 소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침해 판정, 소송 조정 또는 법정외 화해 금액이 100 만 위안 이상인 비율은 16.3%로, 전년 대비 9.0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지식산권 침해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기업 전리권자의 권리행사 경로가 점차 다양화지고 있다 

2021 년, 중국에서 전리침해를 당한 전리권자가 침해소송, 행정처리 청구, 중재조정 등의 방식으로 권리행사를 행한 비율은 30.8%, 21.5%, 18.6%로, 전년 대비 각각 4.4, 2.8, 2.2 포인트 증가했다. 이 중, 48.3%의 전리권자가 상기 3 가지 방식 중 2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했는 바, 이는 중국의 지식산권 분쟁의 다원화 해결 시스템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기업 전리권자의 전리침해 대응이 더 능동적이 되고 있다 

2021 년, 중국 기업이 전리침해를 당한 후 권리보호 조치를 취한 비율은 76.4%로, 전년 대비 2.5 포인트 증가하고 2017 년에 비해 11.8 포인트 증가했다. 이 중, 대, 중,소 기업이 권리보호 조치를 취한 비율은 각각 97.7%, 91.7%, 81.0%로 전년 대비 각각 0.5, 5.9, 7.1 포인트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의 권리보호 의식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5. 기업이 해외 지식산권 분쟁에 휘말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2021 년, 중국 기업이 해외 지식산권 분쟁에 휘말린 사건 비율은 3.0%로, 전년(0.8%)의 4 배 정도이다. 다양한 규모 기업의 비율은 모두 전년에 비해 어느 정도 증가했으며, 이 중 대형기업의 증가율이 가장 커서 동기 대비 6 포인트 증가하여 8.7%에 달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지식산권 분쟁의 71.8%는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지식산권은 점차 국제경제무역 마찰과 산업공급망 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출처: http://www.iprdaily.cn/news_317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