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 월 15 일 발표되고 발효된 시행령 No. 09/2018/ND-CP ("Decree No. 09")는 기존 국제 상품 매매와 외국인투자법인 (외투법인)의 사업 활동과 관련한 상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행령 No. 23/2007/ND-CP ("Decree No. 23")을 대체합니다.

신규 시행령 09 는 외투법인의 무역 및 관련 사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영업허가서(Business License) 발급 요건과 소요시간 및 관할 기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허가서의 범위 확대:

시행령 23 은 이론상으로는 상법 4 장, 5 장, 6 장에 명시된 상품 임대, 무역 촉진, 무역 중개 등 모든 사업 활동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23 은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이런 관련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실무 처리 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투자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규 시행령 09 에서는 아래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영업허가서 취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소매 유통;
  • 윤활유의 수입 및 유통;
  • 관련 국제협약에 확약된 사항을 제외한 물류서비스;
  • 상품 임대 (금융 리스와 건설장비 운전 조작자를 포함한 건설장비 임대는 제외);
  • 무역 촉진 서비스 (광고서비스 제외);
  • 무역중개 서비스;  전자상거래 (E-commerce) 서비스; 그리고
  • 상품/용역을 위한 입찰 제공 서비스

이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e-commerce)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과 법인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외에 별도의 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는 요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시행령 09 에 따라 이제는 전자상거래 (e-commerce)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업허가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2. 수입, 수출, 및 도매유통은 영업허가서가 필요 없음

기존 시행령 23 과 비교하여, 신규 시행령 09 에서는 수입과 도매유통 사업에 있어 영업허가서 취득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베트남 내 수입 및 유통 금지 품목은 제외). 단, 윤활유 제품의 경우 수입과 도매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수입권/도매권과 영업허가서 취득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기 위해서 외투법인이 별도로 영업허가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IRC 와 ERC 만 수정하면 됩니다.

3. 산업무역국 ("DOIT")으로 관할 이전

기존 투자계획국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을 대신하여 성 또는 시 산하의 산업무역국 (DOIT)이 영업허가서(Business License)와 점포 설립 라이선스(Store Establishment License)의 발급과 변경 및 취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개의 신청서류에 대해 산업무역국 (DOIT)이 중앙정부인 산업무역부(MOIT)와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4. 외국인 투자 법인이 베트남에서 유통 가능한 품목 확대

베트남은 WTO 양허안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외투법인에 유통 사업권을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시행령 09 하에서는 WTO 에 명시되지 않고 베트남 법상 금지되었었던 일부 품목에 대한 유통 사업권 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윤활유 제품의 경우, 해당 윤활유 제품을 직접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경우나, 특화된 윤활유 제품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기계/설비를 생산 또는 유통하는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거쳐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 쌀, 설탕, 미디어 레코딩, 서적, 신문/잡지, 외국 슈퍼마켓 및 편의점 등의 경우도 별도 심사를 통해 소매유통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경제적 수요 심사("ENT") 규제 강화

첫 번째 소매점포의 경우는 경제적 수요 심사(Economic Needs Test, ENT)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규 시행령 09 에 따라 이제 첫 번째 소매점포의 경우도 별도의 소매점포 설립 라이선스(Store Establishment License, "SEL")를 취득해야 합니다.

신규 시행령 09 하에서도 예전과 같이 두 번째 소매점포부터는 ENT 심사대상입니다. 신규 시행령 09 은 (i) 소매점포의 규모가 500m² 미만이며, (ii) 상업센터 내부에 위치하고, (iii) 미니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ENT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상기 (i)과 (ii) 조건은 기존 시행령 23 의 조건과 유사하지만, 시행령 09 은 (iii)을 새로 추가하여, 결과적으로는 ENT 심사대상인 소매점포의 범위가 예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유통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다. 

아울러, 신규 시행령은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도 ENT 위원회 개설을 통해 ENT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09 에서는 ENT 심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NT 신청 서류 접수 7 영업일 이내에 지역 인민위원회는 ENT 위원회를 개설하고, 위원회 개설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ENT 심사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또 ENT 심사결과 발표 후 3 영업일 이내에 해당 산업무역국 (DOIT)은 ENT 심사결과와 함께 신청서를 중앙정부인 산업무역부 (MOIT)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산업무역부 (MOIT)는 10 영업일 내에 신청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SEL 의 경우 산업무역부 (MOIT)의 의견을 받은 후 3 영업일 내에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