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파키스탄은 2021년 2월 24일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서를 WIPO에 기탁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2021년 5월 24일에 파키스탄에서 발효된다. 2021년 5월 24일부터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하여 국제상표출원을 진행할 경우 파키스탄을 지정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파키스탄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에 따라,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는 108개 회원국의 124개 지역이 된다.

브렉시트 이후 EU 세관 변경사항

세관 등록은 모조품 단속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IP 권리자는 세관 신고서(Application for Action, “AFA”)를 세관 당국에 제출하여 모조품을 단 속할 수 있다. 특히, EU 전 지역(EU-wide)에 세관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EU 가입국의 세관 당국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자부터는 브렉시트에 따라 영국은 더 이상 EU 가입국이 아니게 되었는바, 기존에 제출하였던 세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

- EU27 Customs office를 통하여 EU-wide AFAs가 제출되었던 경우: EU27에는 여전히 세관신고의 효력이 있지만, 영국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 다.

- 영국 세관 당국을 통하여 EU-wide AFAs가 제출되었던 경우: 영국에는 여전히 세관신고의 효력이 있지만 EU27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2021년 1월 1일 이후 EU27 Customs office를 통하여 EU-wide AFAs가 제출된 경우, 영국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영국에 세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UK national system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카자흐스탄, 관납료 변경

2021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의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과 관련된 관납료가 변경된다. 상표등록 갱신 관납료는 3개류까지 KZT 97,144.32로 인상되고, 상품류가 추가될때마다 KZT 16,993.76가 가산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0%의 할인을 받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5%의 할인을 받는다. 한편, 기존에는 전자 상표출원 시 15%의 할인을 받았으나, 해당 할인 제도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