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15. 7. 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ⅰ)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 (ⅱ) 원사업자 판단기준을 매출액으로 일원화, (ⅲ)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에 대한 감시 및 사전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 보호

  • (개정배경)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60일 이내 대금지급 등)하는 반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90~120일 기한의 어음으로 대금을 받음),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소위 “늦게 받고 빨리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아닌 기업을 의미

  •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을 하도급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 보호하여(개정안 제13조 제11항), 중견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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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제13조 제11항 :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의제2항(조사대상 거래제한), 제24조의4제1항(분쟁의 조정), 제25조의2(공탁), 제33조(과실상계) 적용 시 수급사업자로 봄

2. 원사업자 판단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수를 제외하고, 매출액으로 판단기준을 일원화

  • 기존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인지 여부 판단기준으로 “매출액”과 “상시고용 종업원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ⅰ)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많다고 반드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ⅱ) 「중소기업기본법」도 중소기업인��� 여부를 근로자수 등이 아닌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편(2015. 1. 1.부터 시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이 이루어짐 (개정안 제2조 제2항제2호)
    •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인지 판단기준이 “매출액”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에 매출액이 적더라도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많아 원사업자로서 의무를 부담하던 중소기업이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 부담에서 벗어나게 됨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개시 후 처분시효를 신설

  • 현행 규정 상 공정위가 일단 조사를 개시하면 기간제한 없이 처분을 할 수 있어서 신고인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었고, 피조사인도 장기간 법률상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우려가 있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처분시효”를 규정을 신설(개정안 제22조 제4항)

※  공정거래법 역시 처분시효 규정을 두고 있음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4.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중단 등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줄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금지 (개정안 제19조 제3호)

(공포 후 즉시 시행)

5. 기타 개정 사항

  • 그 외에도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ⅰ) 4대 하도급불공정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자료 유용)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개정안 제22조 제5항~제8항)가 도입되었으며, (ⅱ)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율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개정안 제13조 제10항), (ⅲ) 사업자단체의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자율화(개정안 제24조 제1항, 제2항)하도록 개정하였음

6. 향후 기업들이 유의할 사항

  •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단,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며, 공정위는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령 개정작업도 병행할 계획임
  •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회사 규모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여부 및 하도급법 상 준수의무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개정안에 따른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하도급법 준수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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