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s, PPH)는 출원인에게 특허 조기심사 경로를 제공한 제도이다. 중국은 2011 년 11 월 1 일부터 일본특허청과 PPH 제도를 시행한 이래 이미 10 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중국은 선후로 미국, 독일, 한국, 러시아 및 유라시아 특허청 등의 30 개 해외 특허심사기관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PPH 협의를 체결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는 출원인이 최초출원 수리관청(Office of First Filing: OFF)에 제출한 특허출원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후출원 수리관청(Office of Second Filing: OSF)에 후출원에 대해 조기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사실상 해외에 대한 특허출원은 각 국의 특허심사제도가 다르고 심사기간도 다름에 따라, 특허등록이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가장 먼저 낸 특허청은 최초출원의 수리관청이 아닐 수 있다. 2011 년 7 월, 일본특허청이 PPH 의 수리조건을 확대한 PPH 확장시험제도인 PPH MOTTAINAI 를 제출했다. PPH MOTTAINAI 는 최초출원 수리관청(OFF)이 제 3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청인 경우와, 후출원 수리관청이 특허등록이 가능하다는 심사결과를 먼저 낸 경우를 추가했다. 현재, 중국의 PPH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선행청(Office of Earlier Examination: OEE)과 후속청(Office of Later Examination: OLE)이라는 개념을 이용한다. 

PPH 는 일반 PPH(Normal PPH), PPH MOTTAINAI, PCT-PPH, IP5 PPH 와 글로벌 PPH(Global PPH)와 같이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중국은 글로벌 PPH 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중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 PPH, PPH MOTTAINAI, PCT-PPH 와 IP5 PPH 이다. 

하기 도면은 2011 년부터 중국을 후속청(OLE)과 선행청(OEE)으로 한 경우, 미국, 일본, 유럽과 한국의 PPH 신청 건수를 보여준다(이 도면에서 2021 년의 PPH 신청 건수는 2021 년 1 월부터 6 월까지의 데이터이다).

위 도면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일본 출원인이 중국특허청에 PPH 를 신청한 건수는 다른 국가나 지역보다 훨씬 많으며, 중국 출원인은 주로 미국에 대해 PPH 를 신청했다. 

한편, 2021 년 1 월부터 6 월까지 중국에서 PPH 신청이 승인된 후로부터 제 1 차 의견제출통지서 접수까지의 평균 기간은 2.2 개월이며, PPH 신청이 승인된 후로부터 최종 심사 결과를 접수까지의 평균 기간은 11 개월이다. PPH 를 신청한 특허출원이 심사단계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평균 횟수는 1 회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 중국에서 PPH 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선행청(OEE)의 심사 결과를 충분히 이용하여 특허를 빨리 등록 받을 수 있으며 등록률을 높일 수 있다. 

중국에서 PPH 신청시 만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은 중국특허청이 발행한 PPH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아래 몇 가지 문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PPH 신청 시, 중국 특허출원의 청구항은 선행청에서 특허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거나 특허성을 구비한다고 판단한 대응출원의 청구항과 충분히 대응되어야 한다. 충분히 대응되어야 한다는 것은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완전히 같거나 보호범위가 더 작은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보호범위가 더 작다”라는 것은 중국어 명세서에 최초로 기재된 문자 내용으로 청구항을 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술적 특징을 개괄하여 한정해서는 안된다. 개괄한 기술적 특징이 최초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개시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이러한 개괄적 한정은 “보호범위가 더 작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일반 PPH 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응출원의 등록공고서류가 이미 공개되어야 하며, PCT-PPH 를 신청할 경우에는 PCT 출원이 이미 공개되어야 한다. 등록공고서류와 PCT 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는 비록 PPH 신청을 기각하는 이유가 되지 않으나, 중국특허청은 해당 PPH 신청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중국특허청은 대응출원의 등록공고서류와 PCT 출원이 공개되기를 기다린 후 다시 PPH 신청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3) 선행청이 낸, 특허등록이 가능하다거나 특허성을 구비한다는 의견은 반드시 최신 심사 결과여야 한다. 비록 선행청이 대응출원에 대해 특허사정을 하고 등록공고서류를 이미 발행한 경우라고 해도 만약 제 3 자가 대응출원에 대해 무효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제출한 경우라면, 무효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행해진 이후 다시 PPH 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주: 본 문에 기재된 PPH 관련 데이터는 글로벌 포털사이트인 ttps://www.jpo.go.jp/toppage/pph-portal-j/index.html 에 공개된 정보를 참고 한 데이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