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및 독일, 특허청을 통한 상표 무효 및 취소절차 도입

EU 회원국내 상표법 및 관련 절차 통일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EU 지침에서 상표 무효 및 취소 각 회원국은 2023년 1월까지 이와 관련된 국내법을 정비하여야 하는바,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및 독일 특허 을 통한 상표의 무효 및 취소절차가 신설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법원이 아닌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에만 취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종래 식별력이 없는 경우(lack of distinctiveness)와 같이 절대적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판을 청구할 수 있었으며, 불사용 취소 또는 선등록상표를 근거로 한 무효심판은 법원에 제소해야만 했다.

그러나, 2020년 5월 1일부터 추가적인 절대적 거절이유 또는 상대적 거절이유를 근거로 독일 특허상표청(DPM 허상표청이 아닌 법원을 선택하여 취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독일에서 상표의 무효·취소 절차를 특허상표 시되는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상호 교차하여 무효·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상표/서비스표 등 협정 서명 완료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은 2020년 2월 3일자로 상표/서비스표 및 원산지에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Trademarks, Service Marks and Appellations of Origin)에 서명했고 (EEC)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발효되며, 이는 2020년 말로 예상된다.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은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의 총 5개국으로, 유라시 서를 제출하면 모든 회원국에 동시에 법적보호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상표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의 단일 등록부로 관리되며,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폴란드,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치

2020년 7월 1일자로 폴란드에서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이 설치된다. 바르샤바, 그단스크, 포즈난, 루블린의 4개 로 지정되었다.

신설되는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은 유럽연합 상표, 디자인 등의 모든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며, 저작권뿐만 아니

사우디아라비아, 부가가치세 인상

2020년 7월 1일부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가 5%에서 15%로 인상된다. 부가가치세 제도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대리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세율에 따르고 있다. 이에, 신규출원, 갱신출원 등 모든 종류 년 7월 1일부터 15%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