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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South Korea - June 13 2022 최근 2022. 5. 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 이송 및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소법 개정…

Kwan Su Choi, Tae Kun Kim, Kwandong Yoo

정비사업에서 체결되는 공사도급계약의 임의 해제 가능성

South Korea - June 7 2022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만큼 충분한 재원조달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Tae Kun Kim, Eun Jung Park, Min Kyoung Song

Recent Trends of the Korean Courts on Parties’ Obligation to Cooperate in Public Offering Project Financing (PF) Business

South Korea - June 2 2022 Korea’s public offering PF business is a public-private joint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which utilizes public offering and PF loan methods…

Won June Cho, Tae Kun Kim, Kyung Jun Lee, Won Young Park

공모형 PF사업 당사자의 협력의무의 범위

South Korea - May 4 2022 이른바 공모형 PF사업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통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수…

Won June Cho, Tae Kun Kim, Dong Keon Lee

민법상 ‘인격권’ 도입에 따른 건설 현장에서의 시사점

South Korea - May 2 2022 지난 2022. 4. 5. 법무부는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Dongjin Joo, Hye Yun Kang, Min Kyoung 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