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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공식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 적격성 (Thales Visionix v. U.S.)

USA - April 25 2017 2014년 Alice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소프트웨어 발명뿐만 아니라 자연법칙(law of nature), 자연현상(natural phenomena),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를 이용한 발명의 특허 적격성 심사가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의료방법발명의…

Halo 이후 고의 침해의 판단과 징벌적 손해배상 (Innovention Toys v. MGA Entertainment)

USA - April 18 2017 미국 특허법 § 284조는 특허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해 손해 산정액의 세 배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악의 또는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침해자에게 § 284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벌적 목적으로 가중된 손해…

미 대법원의 Laches (소제기의 태만) 방어 주장에 대한 판결 나와 (SCA Hygiene Products v. First Quality Baby Products)

USA - March 28 2017 특허침해소송에서 laches(소제기의 태만)을 이유로 침해 방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지난 3월 21일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뒤집고 laches가 침해방어방법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

미 대법원, 특허 제품의 한 구성요소를 해외에서 다른 구성요소와 조립할 때의 특허 침해 여부를 판결 (Life Tech v. Promega)

USA - February 28 2017 최근 2017년 2월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Life Technologies Corporation v. Promega Corporation 사건에서 미국 특허법 § 271(f)(1)에 의한 특허 침해에 관한 주요한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허 제품의 여러 개의…

Halo 이후의 특허 침해 이슈에 관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의 변화

USA - February 7 2017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의사소통 혹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작성한 법률적 자문을 포함한 서면 등은 법원이 공개를 요구하거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특별한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에게 있어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