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jae Kim
Bae, Kim & Lee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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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U 역외보조금 발효가 우리 기업의 해외 EPC 사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
European Union, South Korea - February 22 202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2021. 5. 5. 발표한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의 시행이 2023. 7. 12.로 임박한 가운데, 지금까지는 주로 기업결합 등의…
외국 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판례 동향
South Korea - June 12 2022 대법원은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 판결의 집행 가능성을 인정(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하고, 외국 판결 집행의 요건이 되는 송달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게 판단하는 등(대법원 2021. 12. 23.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