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joong KIM
Bae, Kim & Lee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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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판례 동향
South Korea - June 12 2022 대법원은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 판결의 집행 가능성을 인정(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하고, 외국 판결 집행의 요건이 되는 송달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게 판단하는 등(대법원 2021. 12. 23. 선고…
싱가포르의 성공 조건부 변호사 보수 약정 일부 허용
Hong Kong, Singapore, South Korea - April 14 2022 싱가포르에서 변호사 보수 약정에 관해 중요한 법률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변호사의 보수를 분쟁의 최종 결과와 연동시키는 보수 약정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싱가포르는 2022년 2월 그 금지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Legal Profession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