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gil Lee
Bae, Kim & Lee LLC
Articles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세부계획
South Korea, USA - March 13 202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외국 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판례 동향
South Korea - June 12 2022 대법원은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 판결의 집행 가능성을 인정(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하고, 외국 판결 집행의 요건이 되는 송달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게 판단하는 등(대법원 2021. 12. 23. 선고…
Snapshot: civil asset recovery in South Korea
South Korea - September 9 2021 A Q&A guide to civil asset recovery proceedings in South Korea.
중재절차의 선행조건이 지닌 법적 함의에 관한 홍콩 고등법원 판결
Hong Kong - August 11 2021 중재절차의 선행조건이 지닌 법적 함의에 관한 홍콩 고등법원 판결 <8월 10일자 법률신문 게재> C v D [2021] HKCFI 1474 최근 홍콩특별행정구 1심 법원(“고등법원”)은 C v D [2021] HKCFI 1474 사건에서 “escalation…
Snapshot: asset confiscation in South Korea
South Korea - September 9 2021 A Q&A guide to confiscation in South Korea, covering the legal framework, secondary proceeds, third-party ownership, value-based confiscation, using confiscated property to settle claims an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