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할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어제 실시된 국민투표의 결과가 오늘 아침 발표되었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유럽상표청(EUIPO)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영국의 EU 탈퇴 과정의 일환으로 앞으로 2년간 진행될 협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의 EUIPO 상표 및 디자인 권리 보유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U 상표와 EU 등록 디자인은 둘 다 단일 특허입니다. 영국이 실제로 EU를 탈퇴하게 되더라도 해당 EUIPO 권리는 계속 유효하지만 영국 내에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탈퇴 과정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EUIPO 권리에 준하는 영국 내 권리로 "전환"해 주는 별도의 조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단계로는 이 시점이 언제가 될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앞으로 필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국지식재산청(UK IPO)에서 부여한 특허, 상표 및 디자인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유럽 특허 조약(EPC)는 EU에서 발효한 조약이 아니므로 영국 및 유럽 특허 시스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국은 EPC 계약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영국 특허 변호사는 여전히 유럽 특허청(EPO)에 의의 제기 및 항소를 신청하고 담당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여된 유럽 특허는 영국에서 계속 효력을 발휘합니다. 영국 법원에서의 특허 및 상표 변호사의 대리 권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WIPO 회원 자격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영국 및 해외 고객을 위한 PCT 신청 및 상표 국제 등록(마드리드 의정서 적용) 신청 업무 대리 권한도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단일특허제도와 통일특허법원제도(UPC)는 국민투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특허규정과 통일특허법원 조약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영국 정부의 비준이 있어야 하나 현재로는 영국 정부의 승인이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실제로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일특허 및 UPC의 발효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특허 추가 보호 인증서(SPC)와 같이 EU 규정에 근거한 같은 지적 재산권의 경우, 영국 정부가 향후 부여할 권리에 대해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존 권리에 대해 전환 법령을 만들지 않는 이상 영국 내에서 향방은 불확실합니다.

영국 탈퇴의 시기와 절차적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영국은 EU 회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저희는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고객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