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뉴스레터에서 한국 국회가 부정부패 방지 법률을 검토 중 이라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2015년 3월 3일, 대한민국 국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본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본 법률은 2011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처음 입법을 제안하여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법률은 공직자의 활동, 특히 이해관계의 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활동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며, 뇌물이나 기타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에게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며 위반행위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악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경우 등이 본 법률의 부정청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뇌물이나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본 법률에서 말하는 금품에는 금전적인 성격의 것 뿐만 아니라 고가의 식사, 와인, 휴가, 스포츠나 기타 행사 등의 각종 티켓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본 법률은 "공직자"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공무원이나 법원공무원 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과 정부 소유 기관 등의 직원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인이나 정부 설립 학교의 직원, 사립 학교의 이사 및 교사 등을 포함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한 회계연도 동안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자에게도 금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은 민간 기업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률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또는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절차나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면 그러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금품의 대가성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금품 수수와 그에 따른 호의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부정부패 관련 주요 사건들에서 이러한 연결 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아 검찰의 기소가 실패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기업들은 새롭게 통과된 법에 따라 대정부 관계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상거래 관행에서 뇌물이나 기타 향응 수수가 흔히 일어나는 산업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본 법률은 2016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정부 관료와의 관계 관리 등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