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결함에 따른 계약 위반의 일차적인 구제는 건물을 철거한 후 다시 짓는 것입니다.1  그러나 Bellgrove v Eldridge2 에서 Dixon CJ는 ‘시정 작업들이 계약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어야 한다(밑줄 추가)’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한 최근 호주 법원의 판결을 요약하였습니다.

Bannister & Hunter v Transition Resort Holdings (No. 2) Bannister & Hunter v Transition Resort Holdings (No.2)3 에서 원고 Bannister & Hunter ("BH")와 피고 Transition Resort Holdings ("Transition")가 맺은 계약에 따라 BH는 Transition이 맡은 Fern Bay의 주거 구역을 위한 설계 및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BH가 뒤채움 작업 및 토지의 적절한 원상회복 작업의 검수 및 검사를 담당하였습니다. Transition은 Coffey에게 ‘1단계 토공 감독’ 업무를 맡겼습니다. 1단계 감독에는 ‘모든 토공 작업에 대한 풀타임 검사와 테스팅 서비스…’를 포함하였습니다.4 그러나 사용된 매립재는 필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너무 큰 입자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McDougall 판사는 매립재를 들여오고, 펼치고, 압축했던 기간 동안 BH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현장에 와보았다면 기준 이상 크기의 입자가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6  McDougall 판사는 Coffey가 수행하도록 계약하고 대금을 받는 작업들을 BH가 수행할 필요는 없었지만, BH는 Coffey가 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7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McDougall 판사는 Bellgrove v Eldridge8 판례의 법칙이 엔지니어링 작업을 위한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Transition은 상기 토지를 매각하였고, 동 토지나 그 개발에 대하여 더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9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매립재로 인하여 토지 매각가가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10 또한, Transition이 매립재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11 BH는 사안의 여러 사실을 비추어 볼 때 Transition에게 시정 조치 비용으로 계산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에 입각하지 않은 이득(an uncovenanted profit)’을 주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Oliver 판사가 Radford v De Froberville [1977] 판결문에서 사용하였습니다.12  McDougall 판사는 BH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필요성(necessity)이란 개념은 작업 결함이나 누락, 그리고 이를 위해 제안된 시정 조치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즉,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작업을 위해 시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13 ‘합리성(reasonableness)’이란 개념은 특정 계약에 맞춰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14 시정 비용은 계약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만 비합리적입니다.15 Radford 판례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Bellgrove 판례 적용을 한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16 ‘계약에 입각하지 않은 이득(uncovenanted profit)’의 경우, 가치 하락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금 산정은 무책당사자가 ‘단순 계약 위반(technical breach)을 통해’ 계약에 입각하지 않은 이득을 얻고자 할 때만 적용됩니다.17 본 사건의 경우 계약 위반은 단순(technical)하지 않았습니다. (Transition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작업이 필요했습니다.)18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정 작업이 필요했음이 분명했습니다.19그리고 본 사건에서 부지가 매각되었다고 해서 필요한 시정 조치에 대한 비용 청구가 비합리적이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20

McDougall 판사는 Transition이 부지를 매각하고 더는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정을 위한 합리적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21 Langmaid v Dobsons Vegetable Machinery (No 2)  Langmaid v Dobsons Vegetable Machinery (No 2)22에서 원고는 잘 작동하는 감자 분류 라인(grading line)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장치에는 피고를 통해 조달한 E-sizer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sizer는 컴퓨터로 작동하는 매우 정밀한 기계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작은 크기의 감자를 위한 특정 시장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감자의 양이 너무 많아서 E-sizer의 정밀도가 떨어짐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분류 라인의 업그레이드를 의뢰하였고, E-sizer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E-sizer를 통과하는 감자의 양을 줄이는 추가 장치를 라인에 장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E-sizer와 새 장치를 포함한 분류 라인이 파괴되거나 매우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위해 임시 분류 라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 당사자들은 E-sizer가 더는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중고 확장형 롤러 사이저(expanding roller sizer)와 슈퍼 소프트 사이저(super soft sizer)가 장착되었습니다. 정밀도가 각별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추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노동 비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을 하던 몇몇 시장에서는 더 이상 비용효율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체 분류 라인이 8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사실심 판사는 피고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상소법원의 판사 과반수는 피고가 주의 의무와 계약의 묵시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Tennent 판사는 원고에게 주어지는 손해배상금 액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Tennent 판사는 분류 라인을 고정 설비로 판단하였고,23 여러 판례를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Hyder Consulting (Aust) Pty Ltd v Wilh Wilhelmsen Agency Pty Ltd [2001] NSWCA 313의 Giles 판사를 인용하였습니다. Giles 판사는 동 판결문의 [96]-[100]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시정 조치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합리적 비용이 산출되어야 하며, 심지어 시정 조치가 수행되지 않게 될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이 주어져야 한다. 시정 조치가 수행된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비용이 합리적 비용의 적절한 근거가 되며, 일반적으로 이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24

Tennent 판사에 따르면, ‘원고가 계약이 순조로이 완수되었을 경우를 그대로 재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입니다. 본 사건은 Bellgrove v Eldridge에서처럼 실제 시정 비용을 파악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원고의 고정 설비에는 결함이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고에게 주어지는 손해배상금은 본 사건의 특별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시정 비용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25 손해배상금 산정 시 실제 시정 비용에서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장비의 값을 제하였습니다. Tennent 판사는 화재 전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 노동 비용이 발생하였고, 작은 크기의 감자를 위한 특수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실을 수량화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ennent 판사는 그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관련 자금 손실을 위한 추가 배상을 결정하였습니다. 결론 상기 판례들을 통해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 특히 시정 비용에 대한 청구와 관련한 사실적 정황이 사건마다 크게 다르고, 이로 인해 최종 손해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시정 작업과 비용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언제나 유념해야 합니다. Bannister 26에서 McDougall 판사는 Radford의 Oliver 판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사실문제이며 일반적 원리는 각 사건에서 단순히 가이드의 역할을 할 뿐이다. 법원은 일반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 특정 원고의 희망과 바람 또는 개별적인 기대를 무시하지 않는다.

[결정된] 판례들은, 따라서, 비유로서의 역할이 전부일 뿐이다(at best useful as analo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