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식

  1. 아시아 지역 매니징파트너에 Justin D'Agostino 임명

Justin D'Agostino가 2015년 1월 1일자로 12개월 동안 아시아 지역 매니징파트너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현재 맡고 있는 분쟁해결팀의 글로벌 헤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Justin은 분쟁해결 분야 파트너로서 명성이 높으며, 변호사로 지낸 모든 시간을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와 함께하였습니다. 그는 런던, 싱가포르, 방콕 사무소에서 일하였으며, 최근에는 홍콩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국제중재팀을 아시아 최고로 이끌었으며, 여러 고객, 동료 변호사, 법률 매체 등이 그를 이 분야 최고의 변호사로 손꼽습니다. Justin은 홍콩국제중재센터 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멤버이며, 아시아 중재 관계자들의 모임인 HK45의 창립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의 중재패널이기도 합니다.

  1. 도쿄 기업법무 팀장에 Graeme Preston 임명

도쿄 기업법무팀 파트너 Graeme Preston이 최근 도쿄 기업법무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Graeme은 일본에 8년 넘게 있으면서 다양한 투자 관련 자문, 특히 일본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Graeme은 TMT, 제약 및 의료, 소비자, 항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쿄의 에너지, 인프라 및 광산팀을 이끄는 Andrew Blacoe와 함께, Graeme은 나날이 성장하는 도쿄의 기업법무팀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Graeme은 홍콩, 인도네시아, 런던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각종 법률 매체에서 M&A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고, 특히 TMT 분야 거래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자격으로 영국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Graeme의 경력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1. 호주가 체결한 한국 및 일본과의 FTA 발효

호주가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과 각각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최근 발효되었습니다.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은 2014년 12월 12일에 발효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5년 1월 15일에 일본-호주 경제동반자협정(JAEPA)이 발효되었습니다.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ChAFTA)을 위한 협상은 2014년 11월 17일에 마무리되었고, 양국은 현재 이를 발효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KAFTA

저희가 앞서 다루었듯이, 한국 국회가 2014년 12월 2일 KAFTA를 비준하였고, 2014년 12월 12일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 제2차 관세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협정으로 인해 호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품, 자원 및 에너지, 제약품 등 중 가치 기준으로 84%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관세가 폐지됩니다. 본 협정은 또한 호주의 교육, 통신, 금융, 회계, 법률 부문의 서비스 업체 및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1   한국 기업 또한 호주 관세 철폐 또는 인하로 인하여, 특히 자동차,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등의 수출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AEPA

2014년 7월 8일 체결이 발표되었던 JAEPA는(저희의 관련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KAFTA가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2015년 1월 1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JAEPA가 일본 기업에게 주는 주요 혜택에는 현재 부과되는 중소형 일본 자동차에 대한 5% 관세 폐지, 향후 3년 내 대형 차량 및 자동차 부품 관세 폐지, 전자제품, 가전제품, 농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폐지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97% 이상의 호주의 대일본 수출품, 특히 농업, 에너지 및 자원, 제조 등 분야 제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를 철폐하여 호주 경제에도 혜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JAEPA도 KAFTA와 비슷하게 호주의 금융, 법률, 교육, 통신 등의 서비스 업체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JAEPA는 일본이 체결한 모든 협정 중 규제 완화 정도가 가장 큰 협정이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일본의 농업 시장에 대한 보호 정책을 고려해 볼 때, 특히 호주 농업에 주는 혜택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초기작업 / FEED 도급업체 선정 후 경쟁적 긴장 관계 유지 전략

서문

복합용도개발, 에너지, 산업설비 등과 같이 계약 대금이 크거나, 매우 복잡하거나, 다양한 전문 기술을 요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흔히 계약의 여러 단계에 걸쳐 작업이 완성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러한 단계들 중에는 "승인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을 잠시 중단하고, 완료된 작업을 검토하고,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승인 관문은 주로 사업주의 도급업체들이 환경 연구나 사업타당성 조사, 흔히 '초기 작업'이나 '기본설계(FEED)' 서비스라고 불리는 예비 설계 서비스 등과 같은 공사 전 서비스를 완수한 후에 발생합니다. 이로써 사업주는 장비 조달이나 주요 공사 수행과 같은 고비용, 고위험 단계에 이르기 전에, 계약 대금, 작업 범위, 설계 등과 같은 프로젝트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정지, 검토, 승인"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프로젝트 일정에 중대한 지연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주요 공사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 과정을 단축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조달 법이나 절차상의 제약이 없는 경우, 실제로 많은 사업주들이 입찰 과정 전체를 생략하여 경쟁 업체들의 입찰을 받지 않고, 기존의 예비 서비스 업체가 합의된 금액에 주요 공사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장단점

이러한 방법은 도급업체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젝트와 사업주의 목표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업체와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도급업체는 즉시 다음 단계의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급업체의 입장에서도, 예비 서비스 업체 선정 단계에서 공격적으로 임하여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 없이 프로젝트에서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 입찰 과정을 축소하면, (a) 주요 공사에 대한 계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위험이 적절히 할당되었는지; 그리고 (b) 계약 대금이 시장 가격에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가 끊임없이 도급업체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공사 지출에 대하여 매우 까다롭게 통제하여, 도급업체의 원만한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유지 전략

  • 예비 서비스 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주요 공사로 확장시킴으로써 받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요 공사 계약에서 최적의 위험 분배와 가격 설정을 위한 시장 검증과 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도급업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합니다:  
  • 예비 서비스 업체가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비 서비스와 주요 공사 모두를 위한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예비 서비스 업체가 주요 공사를 맡게 될 것이라 보장하지는 않지만, (a) 프로젝트가 승인 관문을 통과하여 주요 공사 진행이 가능하게 되고; (b) 예비 서비스 업체가 주요 공사 수행 업체로 선호되는 경우에 사용될 주요 공사 계약 조건들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초기에 가능한 최대 한도 내에서 구체화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서비스 단계가 마무리되면 주요 공사 계약 원고에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예비 서비스 계약에 포함시킵니다. 추가될 수 있는 정보는 프로그램, 작업 범위, 프로젝트 비용 견적 등과 같이 예비 서비스가 완료되어야만 결정되기 때문에 빈 칸으로 남겨진 프로젝트 세부 사항으로만  제한합니다. 주요 공사 계약을 예비 서비스 계약에 첨부하여 합의된 계약서 원고 양식을 증명합니다. 
  • 예비 서비스 계약에는 사업주가 경쟁 입찰이나 직접 계약을 통하여 별도로 주요 공사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분명히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시킵니다.이는 양 당사자의 경쟁적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주계약 원고에서 확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할 때 도급업체가 경쟁력 있는 최선의 가격을 제안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시장 경쟁을 통한 이익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구할 수 있는 법적 구제에 대한 명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급업체가 주요 공사 계약 원고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예비 서비스 단계가 완료된 후 추가되는 새로운 정보와 관련되지 않은 주요 공사 계약 사���에 대하여 중대한 개정을 가하고자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 예비 서비스 단계가 마무리된 후 사업주와 도급업체가 마치 경쟁 입찰 과정에 있는 것과 같은 협상 지위를 갖도록 예비 서비스 계약을 개정합니다. 예를 들어:
    • 사업주는 충분한 지적재산권과 비밀유지 포기 조항을 통해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도급업체가 예비 서비스 기간에 수집된 모든 제공물(deliverables)과 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합니다. 프로젝트 정보를 사용 및 공개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제한을 없애서 예비 서비스 업체에 의지할 필요가 없도록 합니다.
    • 실행 단계에서도, 사업주는 프로젝트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 서비스 단계에서 만들어진 모든 프로젝트 문서, 기록, 데이터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위와 같은 접근 방법은 당사자들이 마치 경쟁적 환경에 있는 것 같이 서로를 대하도록 하여, 프로젝트가 기한 내에, 예산에 맞춰, 양 당사자들이 ��리적으로 예상하고 기대했던 위험 분배 틀에 따라 완성될 확률을 높입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약에 임할 때에는 프로젝트와 사업 환경에 맞춰 가장 적절한 접근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