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황새치를 수송한 운송인이 송하인과의 클레임을 이미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 수취인으로부터 해당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다. 법원은 매매계약 관계의 사슬을 검토하고, 화물수취인이 관련 시점에 화물의 소유권자이므로 원고 적격(title to sue)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 관계

상업 법원에서 최근 진행된 위 사건1은 인도네시아에서 스페인으로 수송중 손상된 냉동 황새치 화물에 관한 것이다. 송하인인 PT Awindo사가 CFR 조건으로 Fishco사와 맺은 매매계약서에는 선적 후 45일 대금 지급 신용장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화물이 해당 당국에 의해 반입이 불허될 경우, Fishco사는 화물 인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당시에 Fishco사는 수취인인 Carlos Soto사에게 해당 화물을 유사한 계약 조건으로 판매했으나, 이 계약서에는 인수 거부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선적 이후, 선하증권은 지시대로 발행되었고, 배서되어 Fishco사로 양도되었으며, 이 증권은 다시 Carlos Soto사로 양도되었다. 그러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화물이 스페인에 도착했고 항만 당국은 해당 화물의 반입을 불허했다. Fishco사는 해당 화물의 인수를 거부했으나, 화물이 자사의 책임하에 있다고 판단한 Carlos Soto사는 인수를 거부하지 않고 해당 화물을 원 가격의 10% 가격에 재판매했다.

PT Awindo사는 해당 손해에 대해 운송인인 Maersk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aersk사는 PT Awindo사의 클레임을 해결했으며, PT Awindo사는 자사가 모든 화물관련 이해 당사자를 대표하여 합의를 진행하며 다른 어떤 당사자도 원고 적격이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에 서명했다. 이후, Carlos Soto사는 자사가 화물에 대해 사실상 원고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운송인인 Maersk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Carlos Soto사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Carlos Soto사가 해당 화물의 소유권자인지 여부와 화물 훼손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했다.

판결

  • 첫 번째 쟁점은 PT Awindo사와 Fishco사가 체결한 계약하에 소유권이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CIF 또는 CFR 조건 계약하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지에 대한 테스트는 그 것이 당사자들의 “실제 의도(actual intention)”였는 지에 대한 것이다. 선하증권이 배서되었고 매수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소유권 양도 의도를 보여주는 일단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이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재판부는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선적 후 45일 동안 대금 지급기일이 되지 않았고 Fishco사는 이 기간 동안 취소권이 있었으므로,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는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Fishco사는 화물에 대해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Fishco사는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다.
  • 두 번째 쟁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Carlos Soto사가 영국의 1979년 물품매매법(Sale of Goods Act 1979) 제25조 1항에 의거,물품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요약하면, 이 조항은 매수인이 물품 또는 권리 증권을 선의로 취득했으며 제 3자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태인 경우, 매수인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Carlos Soto사가 선하증권을 취득한 시점에 PT Awindo사가 여전히 해당 화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하여, Carlos Soto사를 해당 화물의 소유권자이자 화물손해에 대한 원고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결했다.

제언

위 사건의 중요한 교훈은 운송인은 동일한 화물 손해에 대해 경우에 따라 두 번 배상할 위험 - 즉, 송하인과 수취인에게 각각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송하인이 단독으로 원고 적격이 있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였으므로, 운송인이 그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 이는 송하인의 재정 능력과 소재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배상 청구 역시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본 판결은 클레임을 합의하기 전, 관련 당사자들의 원고 적격 여부와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