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또는 “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5. 7. 6.)하였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주요 내용, 향후 일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조달(Funding)을 한다는 의미로, 통상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기회를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신설

개정 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펀딩의 중개를 담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도입하였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소액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뜻하는데(법 개정안 제9조 제27항), 크라우드펀딩의 플랫폼인 소프트웨어나 앱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고 최저 자본금도 5억 원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어서, 종래 투자중개업자에 비해 진입규제(종래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에 관한 투자중개업의 경우 최저자본금 30억 원)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개정 법 제117조의4 제1항, 제2항).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으로 단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준법감시인(자본시장법 제28조), 재무건전성 및 경영건전성(자본시장법 제30조, 제31조), 투자권유(자본시장법 제46조 내지 제53조) 등 관련 규제의 적용이 배제됩니다(법 개정안 제117조의6 제3항, 제117조의7 제1항).

2. 증권신고서 제도 특례 인정 자금조달시 부담 완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일정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증권발행 관련 제출서류도 대폭 감소되어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만 제출하면 됩니다(법 개정안 제117조의10 제1항, 제2항).

3.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가. 투자한도 설정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최근 1년간 동일기업당 1회 200만 원, 누적투자금액 500만 원 이하이고, 소득 등의 요건을 갖춘 투자자(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동일기업당 1회 1,000만 원, 누적투자금액 2,000만 원 이하입니다(법 개정안 제117조의10 제6항).

나. 투자자간 전매 제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을 최초로 취득한 자는 동 증권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여야 하고,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 제3자(전문투자자 등 일정한 자는 제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법 개정안 제117조의10 제7항).

다. 발행인·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한 자(발행인)와 발행인의 대주주는 증권이 발행된 후 최소 1년간 보유한 해당 증권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습니다(법 개정안 제117조의10 제5항).

라. 청약금액의 최소금액 미달시 증권발행 취소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 대비 일정비율(예: 80%)에 미달하는 때에는 발행인은 그 발행을 취소하여야 합니다(법 개정안 제117조의10 제3항).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고객재산 보관·예탁 금지 청약증거금 예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등의 보관·예탁을 받을 수 없고, 청약증거금을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합니다(법 개정안 제117조의8 제1항, 제2항).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중개증권 취득 투자자문 금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법 개정안 제117조의7 제2항, 제3항).

사. 광고방법 제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발행인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투자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개정안 제117조의9 제1항).

4. 향후 일정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2016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015년 10월경까지 마련하고, 2015년 11월경부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예비신청 및 등록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