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건설정보모델링("BIM")은 전 세계 건설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건물의 신축 및 개조에서부터 복잡한 인프라 프로젝트, 지반 조사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사용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BIM은 또한 공기 연장이나 추가 비용 청구 등에 있어서 전통적인 공기지연 분석법에 비해 더욱 사용자 친화적인 기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본 건설회사들은 수 년 동안 설계 과정에서 BIM을 사용해 왔으며, 일본 정부 또한 꾸준히 BIM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법무부 시설과(the Facilities Division of the Japanese Ministry of Justice)는 2013년부터 교정 시설 설계에 있어 BIM 기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2014년 3월에는 일본 국토교통성("MLITT")이 정부 건물의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한 "BIM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1부에서는 BIM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BIM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단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2부에서는 BIM을 사용하는 건설 계약을 협상할 때 당사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주요 법률 문제들을 다룹니다.

BIM이란 무엇인가?

BIM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는 없습니다.  영국 정부가 후원하는 BIM Task Group은 정부의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전략과 공공 부문의 BIM 수행 능력 강화를 지원하며, BIM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공동의 3D 모델 창조, 대조 및 교환, 그리고 지능형이고 체계화된 부속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의 전체 수명기간 내내 가치를 창출하는 협업"1.

MLITT의 정의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3D 형태의 정보에 개별 공간의 이름과 면적, 자재 사양과 성능, 부품과 마감 등과 관련된 부속 정보를 결합한 건설 정보 모델을 만드는 것"2.

기본적으로, BIM은 설계팀, 다양한 단계의 도급업체들, 발주자 등 여러 프로젝트 당사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각 참여자들이 자신이 전문으로 담당하는 데이터를 단일 모델에 추가합니다. 이 단일 모델은 관련 데이터를 인식하여, 하나의 주제가 수정되면 그에 의존하는 사항들이 함께 수정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프로젝트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BIM이 얼마나 정교한지에 따라 BIM 용어가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됩니다.

BIM Task Group은 BIM "수준"3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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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사용 증가

특히 공공 프로젝트 분야에서 2단계 BIM이 여러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법무부는 2013년부터 BIM Level 2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2016년부터 모든 중앙정부 공사 프로젝트에 BIM Level 2가 필수적으로 도입됩니다. 미국 정부도 2016년까지 이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및 덴마크는 2007년부터 공공 조달 사업에 BIM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7.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및 한국의 공공 부문에서 BIM 사용이 증가해 왔으며, 말레이시아도 2020년까지 광범위한 BIM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8.

계약 문서에서 BIM 사용 다루기

BIM Level 2 활용을 위하여 기존의 건설 계약 표준 양식을 크게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9 그러나, BIM Level 2 달성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급업체와 컨설턴트들이 기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계약적 관점에서 BIM Level 3 실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BIM Level 3의 완전 개방, 공동 및 통합형 작업 방식을 도입할 경우, 특정 위험 및 책임 할당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계약서에서 잘 다뤄져야 합니다.

다음 뉴스레터에서는 BIM Level 3(혹은 이와 동등한 기법)을 사용하는 공사 계약을 협상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