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법원은 최근 신조 선박의 품질에 불만족한 매수인이 청구한 대물 소송에서 해당 조선업체의 다른 건조중 선박를 대상으로 대리선 또는 자매선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선박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1. 이 사건은 건조중인 신조 선박이 호주 해사법상 “선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어느 시점에서 그러한 지 및 대리선 가압류 신청 목적의 소유권의 개념을 설명한다.

사실관계

2010년 Austal Ships(Austal)사는 이탈리아와 말타간을 운항할 승객 800명 및 승용차 156대 수용능력의 페리선인 JEAN DE LA VALETTE를 Virtu Fast Ferries(Virtu)사에게 인도했다. 선박 인도 후, Virtu사는 해당 페리선이 용접 불량 및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잠재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런던에 소재한 Austal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중재를 개시했다.

CAPE LEVEQUE호는 호주 정부의 발주로 Austal사에서 건조 중인 세관 경비정으로, 진수는 했으나 아직 정부로 인도되지 않은 상태였다. 2015년 2월에 Virtu사는 중재 판정시 집행 목적의 담보 취득을 위해 CAPE LEVEQUE호가 대리선임을 내세워 가압류 신청 절차를 개시했다.

호주 해사법 1988 (Cth)하에 선박에 대한 소송을 개시하려면, 원고는 인정된 선박우선특권 또는 클레임이 있어야 하는 데 이 클레임은 “선박 건조관련 청구권(진수 전 선박관련 청구권 포함)”을 포함한다.

호주 해사법 제19조에 의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리선에 대한 대물 소송을 개시할 수 있다.

  • 관계자 (즉, 대인소송에서의 유책 당사자)는 소송의 청구원인이 발생한시점에 클레임과 관련된 “선박”의 선주 (owner), 용선주(charterer), 소유자 (possessor) 또는 관리자(controller) 이어야 한다.
  •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대리선의 선주이어야 한다.

Austal사는 아래 이유로 영장 파기를 신청했다.

  • Austal사는 소송 원인이 발생한 시점에 해당 클레임과 관련된 “선박(ship)”의 선주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소송 원인이 발생한 시점은 진수 전이었으며 그 때는 페리가 정식 “선박(ship)”이 아닌 미완성 선박의 상태였기 때문이며, 또한 해당 클레임은 Virtu사가 선주가 된 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 영장 발부 시점에, Austal사는 CAPE LEVEQUE호의 선주가 아니었다.
  • 영장 발부 시점에 CAPE LEVEQUE 호는 “정부의 선박(government ship)” 이었으므로, 호주 해사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판결

사실심 판사는 대리선의 소유권이 지배권 (right of dominion) 및 진정소유권(true ownership) (즉, 미완성 선박을 사용하고판매하며 수익금을 보유할 권리)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CAPE LEVEQUE 호는 거의 완공되었으며, 호주 정부는 Austal사가 건조 완료된 선박을 인도할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해당 선박의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는 않았으나, 호주 정부가 CAPE LEVEQUE호의 수익권자이므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Virtu사의 가압류명령 신청이 합리적인 성공 가능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대리선 가압류 신청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은 진수 전의 작업 하자로 인한 소송원인은 건조중인 선박이 호주해사법상 정식 “선박(ship)”이 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대리선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조중인 선박이 제19조 a호의 목적에 부합한 “선박(ship)”으로 간주되려면 , 이를 나타내는 명확한 문구가 있어야 한다.”

제언

설계와 건조상의 하자 및 작업 기술력 부족과 관련된 다수의 클레임이 대부분 진수 전에 발생되고, 진수가 끝난 선박들은 대부분 거의 완공 단계이며 매수인이 수익적 권리를 “소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경우, 품질에 불만족한 매수인이 건조 중인 대리선을 클레임에 대한 담보 확보를 위해 가압류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장래 선박 매수인들은 보증기간 연장, 잠재 하자 보증, 계약이행 보증 채권과 같은 계약 이행에 대한 대체 담보를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