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15. 7. 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ⅰ)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보호, (ⅱ) 원사업자 판단기준을 매출액으로 일원화, (ⅲ)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에 대한 감시 및 사전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 보호

  • (개정배경)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60일 이내 대금지급 등)하는 반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여(90~120일 기한의 어음으로 대금을 받음),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소위 “늦게 받고 빨리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아닌 기업을 의미

  •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을 하도급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 보호하여(개정안 제13조 제11항), 중견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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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제13조 제11항 :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의제2항(조사대상 거래제한), 제24조의4제1항(분쟁의 조정), 제25조의2(공탁), 제33조(과실상계) 적용 시 수급사업자로 봄

2. 원사업자 판단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수를 제외하고, 매출액으로 판단기준을 일원화

  • 기존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인지 여부 판단기준으로 “매출액”과 “상시고용 종업원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ⅰ)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많다고 반드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ⅱ) 「중소기업기본법」도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근로자수 등이 아닌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편(2015. 1. 1.부터 시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이 이루어짐 (개정안 제2조 제2항제2호)
    •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인지 판단기준이 “매출액”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에 매출액이 적더라도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많아 원사업자로서 의무를 부담하던 중소기업이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 부담에서 벗어나게 됨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개시 후 처분시효를 신설

  • 현행 규정 상 공정위가 일단 조사를 개시하면 기간제한 없이 처분을 할 수 있어서 신고인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었고, 피조사인도 장기간 법률상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우려가 있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처분시효”를 규정을 신설(개정안 제22조 제4항)

※  공정거래법 역시 처분시효 규정을 두고 있음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4.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중단 등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줄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금지 (개정안 제19조 제3호)

(공포 후 즉시 시행)

5. 기타 개정 사항

  • 그 외에도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ⅰ) 4대 하도급불공정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자료 유용)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개정안 제22조 제5항~제8항)가 도입되었으며, (ⅱ)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율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개정안 제13조 제10항), (ⅲ) 사업자단체의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자율화(개정안 제24조 제1항, 제2항)하도록 개정하였음

6. 향후 기업들이 유의할 사항

  •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단,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며, 공정위는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령 개정작업도 병행할 계획임
  •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회사 규모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여부 및 하도급법 상 준수의무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개정안에 따른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하도급법 준수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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