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4년 12월 2일, 한국 국회 한-호주 FTA 비준
  • 2014년 12월 12일 발효와 동시에 1차 관세 인하, 2015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

 2013년 12월 5일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마무리되고,1 2014년 2월 17일 FTA 법적 문서가 일반에게 공개된 후,2 양국은 각각 협정을 비준하기 위한 국내 승인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호주에서는 2014년 9월 4일 조약관련 공동상임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Treaties)가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조약을 발효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3 상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호주 정부는 관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4 호주 국회는 2014년 10월 1일 이를 통과시켰고, 2014년 10월 21일 국왕의 재가를 받았습니다.5

반면 한국에서는 세월호 국정조사로 인해 약 90개 법안의 논의와 승인이 연기되었고, 9월 중순 국회에 제출된 FTA 비준동의안도 승인이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2월 2일 저녁, 한국 국회가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의 FTA 비준 후, 한국과 호주는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교환하였습니다. 호주 통상투자장관 Andrew Robb은 2014년 12월 12일 FTA가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2014년 12월 12일 즉시 1차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고, 2015년 1월 1일 2차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FTA 비준을 통한 관세 인하의 결과 호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대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여 호주 산업에 커다란 혜택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8%까지 벌어졌던 호주산 소고기와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차가 본 FTA 비준을 통해 앞으로 15년간 5.4%로 유지됩니다. 한국의 뉴질랜드와 캐나다를 상대로 한 FTA가 2015년이 되어야 비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세 인하 혜택을 먼저 받기 시작하는 호주의 소고기 및 기타 제품들의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호주 FTA보다 먼저 비준되는 경우, 무역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약 5억3천8백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FTA는 2012년 호주에 연립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맺어진 첫 FTA입니다. 저희는 이전 기사를 통해 한국-호주 FTA의 영향, 일본-호주 경제협력관계, 중국-호주 FTA에 대하여 다룬 바 있습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