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업체를 포함하여 케냐 내 인프라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해외 도급업체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현지 도급업체들이 겪는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케냐 정부는 현지 도급업체들로부터의 압박을 느끼고 현지 건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조치들을 도입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외 도급업체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고, 해외 도급업체는 현지 업체와의 합작을 통해 공사에 참여하거나 업무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현지 업체와 하청 계약을 해야 합니다.

배경

케냐는 2011년 건설관리청법(National Construction Authority Act No.41)을 통해 건설관리청(National Construction Authority, 'NCA')을 설립하여 건설산업을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당해 법에 따르면, 건설업체로서의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NCA에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 기업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NCA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a) 계약을 맺은 특정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케냐에 있으며, 등록을 요하는 업무에 대한 공사 대금이 NCA 위원회가 규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 (b) 회사등기소(Registrar of Companies)로부터 케냐에 진출하기 직전에 건설업체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확보하였음; 그리고 (c) 계약된 공사가 완료되고 하자담보기간과 정비기간이 지나고 나면 케냐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 진술서를 NCA 위원회에 제출하였음 ('등록요건'). 해외 도급업체가 상기 요건들을 충족하면 NCA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새 법규는 해외 업체들이 등록할 수 있는 공사 분야를 명시하고, 건설관리청법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해외 업체들의 소유권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행세칙

해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의 종류

NCA는 계약의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2천만 케냐실링에서부터 무제한까지 총 8 종류로 구분합니다. 새 법규에 따르면, 현지 업체들은 모든 카테고리의 공사에 대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반면, 해외 업체는 카테고리 1 계약, 즉 계약 가치가 5억 케냐실링을 초과하는 공사에 한해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외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카테고리 1 계약에 대한 입찰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해외 도급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파트너

새 법규에 따르면, 해외 업체가 NCA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i) 프로젝트 총 금액의 최소 30%에 해당하는 사업을 현지 사람이나 회사에게 하청을 주거나 현지 사람이나 회사와 합작을 하고, (ii) 케냐 당국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현지 사람이나 회사들에게 부족한 기술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서면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업체가 본 동의서를 위반하면, NCA는 당해 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규는 공사 가치의 최소 30%를 현지 업체에 하청을 주거나, 또는 합작의 경우, 현지 업체가 최소 30%의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율에 맞추어 공사 수익을 배분하도록 규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새 법규는 합작기업의 직원 고용도 제한합니다. 법규에 따르면 "본 법규가 적용되는 합작기업은 현지 노동시장에서 경쟁채용을 통해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현지에서 적합한 기술을 갖춘 노동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케냐 건설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해외 기술자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사람이나 회사와의 합작, 또는 현지 하청의 모든 경우, 해외 업체는 등록 신청시 NCA에게 현지 사람이나 회사들에게 부족한 기술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의 방식은 NCA가 결정합니다.

해외 업체들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새로운 규정은 해외 업체들이 NCA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합작사업계약이나 하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현지 회사나 사람과 등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즉시 합작사업이나 하청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NCA가 해외 업체의 등록 신청을 승인한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